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및 계산, 건강보험료 확인(2023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원 대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작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 뜻과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계산, 2023년 중위소득표,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기준과 중위소득 건강보험료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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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인구 중에서 소득이 중앙값(중위값)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중앙값은 일정한 자료 집합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전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입니다. 이와 같이 중위소득은 인구의 소득을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나타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통계 및 경제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며, 소득의 분포와 불평등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현황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 중위소득 뜻은, 정부는 매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수준을 발표하는데 이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확인 방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의하면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5,121,080원 -> 5,400,964원)

참고로, 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세전 세후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단위:원/월)

 

< 기준 중위소득 계산 >

나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뜻은, 1인가구 월 소득이 2,077,892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4인가구 월 소득이 5,400,964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20' 뜻은, 4인가구 월 소득이 6,481,15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월 소득이 2,4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합니다.
2인가구 월 소득이 2,4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합니다.
3인가구 월 소득이 7,9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합니다.
4인가구 월 소득이 5,4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62만 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함으로써 내 기준 중위소득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321
5인	3,799,000	135,693	39,972	137,254
6인	4,337,000	153,999	116,161	155,838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883,000	102,790	38,475	103,263
4인	3,511,000	125,074	72,263	126,502
5인	4,115,000	147,280	105,944	148,789
6인	4,699,000	166,996	126,629	169,107
7인	5,270,000	189,109	147,855	191,845
8인	5,842,000	209,382	171,468	212,442
9인	6,414,000	230,142	196,236	233,952
10인	6,985,000	250,789	223,186	255,791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1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802,000	135,693	89,972	137,254
3인	4,879,000	173,332	128,505	175,359
4인	5,942,000	212,442	175,189	215,567
5인	6,964,000	250,789	223,186	255,791
6인	7,951,000	284,769	264,991	291,898
7인	8,919,000	320,126	305,817	332,208
8인	9,886,000	359,887	354,030	379,133
9인	10,854,000	403,785	402,840	434,962
10인	11,821,000	434,962	436,179	476,875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02,000	96,150	28,896	97,102
2인	4,494,000	159,423	122,890	161,135
3인	5,766,000	206,304	167,633	209,382
4인	7,022,000	250,789	223,186	255,791
5인	8,230,000	291,898	273,699	299,947
6인	9,397,000	346,067	335,569	359,887
7인	10,540,000	379,133	375,956	403,785
8인	11,684,000	434,962	436,179	476,875
9인	12,827,000	476,875	481,248	521,613
10인	13,970,000	521,613	527,523	563,2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인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인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